[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정부과천청사에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5년간 '사회적 부채'로 남아있는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과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내년도 계획과 해직자 복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그동안 대량 희망퇴직이 쌍용자동차측의 잘못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던 야당은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복직을 위한 사측의 노력을 부탁했다. 노사간 문제라며 선을 그었던 여당도 복직에 대한 사측의 노력을 주문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아직 쌍용차 공장 앞에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며 “이들을 위해 마련한 대안이 있는지, 올해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 “아직 저희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11월 중순경 TF팀 구성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계획이 나오면 TF팀에서 몇 명을 언제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확정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유일 사장은 이어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신규인력 충원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내년에는 가장 큰 수출시장인 러시아와 중국이 자동차 조립 이전인 분해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저희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없어진다”며 “신규충원은 대규모 인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언제, 얼마나 채용할 지는 노조와 함께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쌍용차에서 TF팀 구성했더라도 해직자를 현장 복귀시키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라고 묻자 “그 부분은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8.6합의서에 명시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올해 흑자전환을 축하한다. 생산 판매량 증가는 좋은 소식이나 공장 내부에서는 인력부족 현상과 초과 노동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내년 목표치를 16만대에서 18만대로 늘려 설정했는데 이 상황이라면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지 않나. 현장상황과 이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김규한 위원장은 “현재 근무 인원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결된 상태다. 일부 공장은 사람을 추가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판단돼 작업에 어려운 것은 외곽으로 빼고 서브 작업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 이뤘다”며 “지난 7일에 해고 복직한 분들을 일단 라인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답했다.
한명숙 의원은 희망퇴직자 복귀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회사 측 손배는 노사관계통해 해결한다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한 손해배상은 고용부가 노력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저희가 바라는 것은 노사정이 협력해 원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부처와 대화해보겠다”며 “그러나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풀어야할 쟁점이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겠다”고 답해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쌍용차 문제에 개입한 것을 많은 갈등과 죽음이 있어서였다”며“정리해고 문제도 이러한 갈등과 대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해고자도 희망퇴직자에 포함해 해결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규한 위원장은“핵심은 TF팀 구성이 노사가 함께 협의하에 진행할 것이라는 점이고 그것은 8.6 합의서에 근거할 것이다. 8.6 합의서에는 해고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김득중 위원장은“대화와 타협을 통해 복직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유일 사장은“날짜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해고자도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여야의원들은 반색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