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총 3조8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사상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로 11개 건설사와 22명의 임직원이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김중겸 전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의 일지.

◇2012년

▲4월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대강 사업장의 원청 대기업이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6694억원의 선금을 불법 유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6월5일 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관련 19개 건설사 제재(8개 건설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 8개사 시정명령, 3개사 경고 조치)

▲6월8일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16명 고발

▲6월 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압수수색

▲8월 말 검찰, 고발인 조사

▲9월4일 한겨레신문, 4대강 공사 구간 중 영주 다목적댐 사업 관련과 관련해 공저위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

▲9월6일 4대강범대위, 공정위의 과징금 경감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담당 국장 등 검찰 고발

▲9월7일 민주당 4대강특별조사위원회, 4대강공사 담합업체 3곳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촉구

▲9월11일 4대강범대위·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대강 사업 과정(칠곡보)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고발

▲9월17일 공정위, 4대강 입찰 담합 내부고발자 색출 의혹

▲9월25일 4대강범대위 등,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 논란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동수 공정위원장 등 고발

▲9월27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설계용역업체인 삼안과 도화가 설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 제기

▲9월28일 입찰담합 관련 국토해양부가 공정위에 선처를 당부하는 공문 보낸 사실 알려지면서 논란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자료 유출 관련 손모 서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10월4일 4대강범대위, 검찰총장에 고발요청권 행사 요구

▲10월5일 민주당 한명숙 의원, 4대강 수질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정황 의혹 제기

▲10월8일 4대강범대위 등,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중겸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 12명 고발

▲10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 입찰담합 관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10월23일 검찰, 김중겸 사장 고발 건 관련 4대강범대위 담당자 고발인 자격 소환조사

▲10월30일 대구지검 특수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2013년

▲1월 초 국민권익위원회, 턴키 공사 담합관련 의혹 수사의뢰

▲1월17일 감사원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

▲3월15일 대법, 경실련이 "4대강 사업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확정 판결

▲5월15일 검찰,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 혐의로 대기업 건설사 16곳 및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의 본사 및 지사 30여곳 압수수색

▲5월20일 검찰, 대림산업 2차 압수수색

▲5월29일 검찰, 서울·부산·대전·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차 턴키공사 관련 자료 확보

▲5월31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소환조사

▲6월11일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관련 설계업체 P사 등 6~7곳 압수수색

▲7월15일 통합진보당,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 고발

▲7월31일 검찰,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소환조사

▲8월6일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 구속영장 청구

▲8월8일 검찰, 회삿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계·감리업체 유신 압수수색

▲8월8일 검찰,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 구속

▲8월22일 검찰,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 건화, 한조 압수수색

▲8월27일 검찰, 4대강 공사수주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기소

▲8월27일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의혹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전무 옥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9월3일 4대강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57) 사장 소환조사

▲9월3일 검찰, 1차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4개 업체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9월4일 검찰, 유신으로부터 1억여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9월6일 검찰, 1차 턴키 입찰 담합 혐의로 건설업체 전·현직 고위 임원 6명 구속. 장석효 사장 구속

▲9월14일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피의자신분 조사

▲9월21일 검찰, 모친 병세 등 이유로 장석효 사장 구속집행 정지

▲9월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김중겸 전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22명 기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1개 건설사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