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아이의 희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부족분을 충당한다.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또다시 빚은 내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비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며“금년도에 한해 지방채로 자치구 부족분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채는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시기를 조정하겠다”며“올해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감추경으로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규모는 전체 부족분 3708억원 중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아야 하는 1350억원을 제외한 2000억원 규모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4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올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이 1조656억원으로 전년도의 5474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1474억원만 추가로 지원해 서울시가 370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 가구가 21만명으로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약 2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약 20배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여기에다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의 50%에 절반도 안 되는 2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한다”며“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무상보육은 무엇보다 중단없이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원 조달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조율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