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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창원 “권은희 집단 공격하는 ‘린치’로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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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0일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다른 경찰측 증인들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집단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린치를 가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 과장과 경찰 측 증인 14명의 상반된 증언에 대해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다”라며“오히려 10여 명의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CCTV 동영상을 보면 서로 이견도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정리돼서 한 목소리로만 나오는 것은 수가 많은 쪽이 만들어진 사실, 합의된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한 것에 대해 “4개의 키워드는 국정원 직원 변호인이 특정해 준 것”이라며 “절도 혐의자가 ‘내 오른쪽 주머니만 뒤져라. 왼쪽이나 상의는 뒤지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 과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 선서를 한 상태에서 진술한 권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까지다. 그 이상은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김 전 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영장 기각이 우려돼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김 전 청장의 증언에 대해“축구선수에게 골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슛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표 전 교수는“결국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거액의 돈을 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적인 개입을 해 왔고 그 것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 됐다는 게 한 가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그 과정이 들켰는데 이후 경찰 수사가 12월16일 허위로 대단히 이상한 시간대에 발표가 됨으로써 선거에 대단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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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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