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된 인물 전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으로 명명하고 수사팀을 강화했다.
수사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의 지휘하에 김광수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수사팀은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 첨단범죄수사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여러 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팀이나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수사팀을 확대하지 않는 대신 공안2부를 주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과 물량 등이 광범위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성역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화록 실종·폐기 논란을 낳고 있는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기록물 관리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줄소환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중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등이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사초(史草)실종 사태와 관련된 성명 불상자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정상회담 대화록은 1급 비밀문서로 분류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중 보전 및 일정 기간 비공개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며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중대 범죄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범죄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명박정권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