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와 관련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 등 18명이 기소되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16일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김하주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 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과 2013년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 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이사장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입학 대가로 당초 9000만원을 이사장 등에게 건낸 것으로 파악됐으나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결과 1000만원을 더 밝혀내 모두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09년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데 역할을 한 영훈국제중 전(前) 교감 A(5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2012년과 2013년 영훈초 출신 지원자 선발을 위해 입학 성적을 조작한 영훈중 교무부장 B(39)씨 등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의 입학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낸 학부모 C(47·여)씨 등 4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2년과 2013년 비경제적 사회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과 경제적 사배자 전형, 일반전형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의 입학성적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비경제적·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 출신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주관식 점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2012년 1명, 2013년 6명을 부정입학시켰다.
또 일반전형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백명의 성적을 조작해 2012년 2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2013년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으로 부정입학한 3명 중 1명은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학교 측에서 해당 자녀가 입학할 경우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영훈중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배자 제도를 악용했다”며“이사장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학재단의 구조적 비리도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영훈중 행정실장 임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