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구내식당 급식수준 및 식단 전반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에 목소리가 높다는 제하기사에 대해 현삼식 양주시장은 ‘사업자 선정 재검토 등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총괄하는 곽홍길 행정지원 국장은 ‘경쟁업체라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하였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주시가 수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청 공무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라 미취학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간 시설·가정 보육수당이 약 5억5천만원에 달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주시청 소속 직원의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미취학 자녀는 지난 3월 303명, 4월 308명, 5월 314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아 민간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등을 이용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폭증해 자녀를 맡길 마땅한 어린이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초과근무 시에도 시간에 제약을 받는 등 자녀보육 걱정으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오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외부 위탁계약도 2017년에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곽홍길 행정지원 국장은 ‘올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방면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조율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2억원→3억원),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 완화,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