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8일에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인신청 계획 등을 협의한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 절차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국정원 사건의 경우 민감하고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두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첫 공판이 시작되면 예외없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내에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보고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