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운전 중 DMB 시청’ 불법장치 판매업자 검거

URL복사

운전 중 DMB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장치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으로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판매해 총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제조업자 강모(42)씨 등 2명과 판매총책 김모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일까지 내비게이션에 탑재된 DMB 시청 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락 해제 장치' 2000여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내비게이션 판매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불법 장치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 4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 조사결과 락 해제 장치는 DMB 규제 시스템의 주행 신호를 정차 신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행 중에도 DMB 시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 영상물을 표시하거나 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주행 중에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로 대형사고 위험을 판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외면한 채 돈만 벌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10만원 등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지난달 3일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