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23일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지원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이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공약 당시 3대 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축소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채권자도 불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면서 “이런 분들이 재기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이라며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권영세 주 중국대사와 안호영 주 미국대사, 이병기 주 일본대사, 이시형 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표부 대사 등 4명에게 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