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R&D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창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정부 R&D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R&D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키로 했다.
20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의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R&D 투자 비율 18%까지 확대(2012년 13.6% 추정) ▲클라우드, 빅데이터 확보 및 실무형 인력 양성 ▲R&D 기초연구 비중 2017년까지 40%로 확대 ▲재난관리 투자 강화 ▲부처간 중복 사업 통폐합 정비 ▲5년 이상, 500억 이상 진행 사업 재검토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 2015년까지 70%로 확대 등이다.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3.6%였던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18.0%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 및 SW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성인질환 예방, 스마트케어 기술 등의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여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별로 중기 및 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미창부는 2014년 R&D 사업 예산 산정 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신규 R&D 사업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사전기획보고서를 제출하게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 예산 요구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및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