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이 있는 가운데 여야는 11일 대북 위협 접근법에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서야 한다”라고 언급, 미국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포의 균형 만이 핵 위협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맞서는 핵 우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며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은 한국군과 한 몸체여서 바로 개입해야 하지만,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 미군은 지원군으로 바뀌어 파견을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언급, 전작권이 연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6조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선언 후 35일간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6조원이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임을 고려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가총액 56조원의 몇배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쓴 대북지원액은 약 8조원에 이른다. 10년간 8조원, 35일간 56조원의 대비로, 평화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고 주장, 개성공단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앞선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한 7000만 겨레와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로, 북한의 전쟁위협은 7000만 겨레의 심장에 스스로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