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예산 편성에 다른 시각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은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추경규모는 논의중이라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전액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 추경 예산 편성을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의 증세요구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그동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 추경예산 편성에 국채 발행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나 의장은 “증세를 하게 되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안을 들고 나와 전액을 빚을 내서 조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세수추계와 실현 가능성 낮은 국유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빚을 내 메꾸자고 주장하는 게 정상이냐”며 “무책임의 극치이자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