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양주·동두처)은 2일 “한국은행은 새누리당의 ‘남대문출장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나, 또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면서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한국은행을 옥죄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다”면서 “기준금리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려라, 올려라’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들러리가 아니며, 기준금리는 정부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한국은행을 흔들면 안 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기준금리 결정은 오로지 한국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