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빚 탕감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민주통합당은 28일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대 채무 부담 완화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역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국민 행복기금이 출범한다”면서 “환영하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역차별과 ▲우선 순위 ▲금융민주화를 들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던 다수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아니라, 저국은행피해자와 키코사태 피해본 우량 중소기업, 한미 FTA 피해 농민 등 사각지대에 놓은 피해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구체적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햇살론과 미소금융등은 실효성이 없었고, 부채의 또다른 연장이었다”면서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 대책보다 안정적, 장기적 서민대책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