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지난 3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이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확인된 성인피해자 18명 중 사망자는 5명이었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태도는 2012년 구미 불산 재난처럼 기업에 의해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를 구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총괄 운영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게획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토록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또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