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자 회담을 벗어난 북한이 일본 동해상에 미사일을 퍼부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북한은 주변 안전 상태를 보아가며 발사했다고 느긋이 발표했지만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 이상으로 몸서리쳐지는 사건이다. 국제사회도 충격은 같은 것 같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과 기술 원조를 전면 금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대북제재안 채택에 한국은 뚜렷한 의견을 못 내고 주저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북한은 현재 총부리를 우리에게 겨누고 있다. 미사일 발사 방향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을 것이다. 서민생활에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 여름철을 맞아 태풍과 폭우가 전국에 강타하면서 많은 인명과 재해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와 올해 초 폭설로 영호남에 큰 피해를 주고 학교까지 휴교해야 하는 사태가 아직도 새롭다. 기상 이변도 문제지만 정부의 재해대책이 속수무책이라는 인상이 짙다.
교육도 문제다. 교육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고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산적한 문제가 많다. 우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대학마다 많은 차이가 난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심하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도 심각하다. 등록금도 해마다 급등한다. 아이들을 초-중-고교에 보내면서도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한다. 학원을 챙겨 보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비싼 과외로 공백을 채워야 한다.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날마다 바뀌는 인상이 짙다. 국내 교육에 한계를 느껴 해외로 보따리를 싸는 사례도 많다.
수출도 어려움이 많다.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제품, 조선업 등이 앞장서서 어렵게 끌어가고 있지만 앞길이 험난하다. 한때 호황이던 핸드폰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이 농산물 개방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사문제가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철도-철강-자동차 노조 등 한국-민주노총은 나날이 요구 사항을 높여가고 있다. 상식선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비싼 땅값과 노임에 시달리던 경영자들은 공장 부지를 아예 중국과 동남아로 돌리고 있다.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다. 국가지도자의 최선봉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다. 마지막 의사결정자는 언제나 고독하고 어려운 법이다. 결정에 따라서는 비난과 책임마저 감수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대선 주자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박근혜 前대표와 이명박 前서울시장, 손학규 前경기도지사 등이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고건 前총리도 자천타천으로 관심의 대상이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흠결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자는 불가피하게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보다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결정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해관계나 연고에 얽매이지 않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선택 책임도 본인이 져야하고 결과도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수천 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중국이 남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를 언제나 침략할 수 있는 국가다. 미국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물러선다. 북한은 지금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살얼음판에 칼날에 올라서는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통일과 외교, 교육과 경제, 사회와 복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국민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지도력이 절실한 때다.
배유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