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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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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거센 바람을 가로막았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을 선언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률 심판권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어서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지난해엔 서울북부지법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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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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