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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디도스 수사누설’ 김효재 前수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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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사진, 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보좌관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행비서 김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 비서 공모(27)씨 등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진행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최 전 의원이 잠재적 혐의 대상자에게 수사상황을 얘기한 것은 기밀누설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적절한 통화로 국가적 의구심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전 수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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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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