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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대선 선거상황실 24시간 비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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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3단계 비상근무체제 ‘불법선거운동’ 엄정 수사지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둔 14일 전국 선거전담수사반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제3단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안부 관계자는 "최근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종 의혹 제기와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어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선거범죄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가동 중인 제3단계 비상근무체제를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3단계 비상근무체제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수사반 중 적정 인원을 선거상황실에서 비상근무토록 하는 것으로,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지검·지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선거조직 운영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으며,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지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병호 부정선거감시단장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 등과 면담하고 ▲SNS 불법선거조직 운영 사건 강제수사 등 신속·철저 수사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 책임있는 수사지휘 및 직접 수사 검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엄단 의지 표명 등 3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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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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