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한 총장은 내일 개혁안을 발표한 뒤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중수부 폐지 대신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관할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으로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소대배심제 도입과 감찰본부 확대·개편, 내사 착수시 업무시스템에 등록·보고토록 하는 방안 등도 개혁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은 수뢰검사와 성추문 검사 등 잇단 비리·비위로 최대 위기를 맞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 정치권 등의 요구를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한 총장은 중수부 폐지와 총장 진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불만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특히 ‘중수부장이 감찰조사에 승복할 수 없다’ 며 “총장 진퇴 문제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감찰조사로 나타난 것 같다”고 밝혀 “총장이 보복감찰을 하고 중수부장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면서 구성원간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검 검사장과 간부, 평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29일 잇따라 한 총장을 찾아가 용퇴를 촉구했다. 일선 지검 부장검사들도 각 지검별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또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지난 23일 사퇴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이날 ‘검찰에 대한 고언’ 제하의 글을 통해 “한 총장은 현재의 검찰위기 사태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