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검사 성추문’ 책임, 동부지검장 사의표명

URL복사

현직 초임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 석동현(52·사법연수원 15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 감독·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석 지검장은 23일 오전 일찍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했다. 석 지검장은 이어 오전 중 동부지검에서 입장발표를 할 계획이다.

대검은 사직서를 받으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로스쿨 1기 출신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J(30)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절도 혐의를 받던 피의자 A(43·여)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다.

조사결과 J씨는 주말인 지난 10~11일 A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다 유사 성행위를 했고, 사흘 뒤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동부지검은 J검사를 조사한 뒤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으며, J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관련 선처 등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J검사는 A씨와 이 사건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000만원을 받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동부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본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당사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지검 및 수도권 일대 검찰청에서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41명에 대한 특별 복무 점검 및 지도검사의 감독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