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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한저항 안해도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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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항 어려운 정도면 인정”…1심 무죄 뒤집고 성폭행범에 ‘실형’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협박과 폭행' 혐의를 폭넓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쓴 것은 아니더라도 강간죄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흉터 등을 보여주며 "예전에 조폭이었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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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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