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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잿밥 눈독 들인, 투자자문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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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으로 이전시 국가보조금 지원 제도 악용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간 기업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를 악용한 전남도청 투자자문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기업 대표와 짜고 수도권 공장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2)씨와 중장비임대업체 대표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씨와 공모해 회사 공장을 수도권에서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할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본사 및 공장을 전남 영광군 산업단지에 이전한 뒤 100억원을 투자해 타워크레인을 제작·판매할 것처럼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했고, 서류심사를 담당한 최씨는 기업이전 투자유치 적격기업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김씨는 정부로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16억5900만원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승인받았고 영광군으로부터 선지급된 7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김씨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의 명목으로 2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친구인 공모(42·구속기소)씨를 전남도청 수도권기업이전 컨설턴트로 소개하면서 "전남도청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 이전과 보조금 수령을 성공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14개 업체로부터 3억567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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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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