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일지]‘내곡동 사저의혹’ 특검수사부터 기소까지

URL복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한달간의 장정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전문계약직 가급)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의 수사일지.

◇2011년

▲10월8일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언론보도

▲10월17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건립 전면 재검토…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

▲10월17일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의표명

▲10월19일 민주당,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고발(업무상배임,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10월21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10월27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사의표명

▲11월10일 대통령 논현동 사저, 67억 예산 배정(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원+경호시설 건축비 27억원)

▲12월5일 민노당,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

▲12월7일 검찰, '사저 의혹' 대통령 부부 고발(민노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2년

▲1월10일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 출석 요청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경호처가 특혜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 제출

▲3월초 검찰,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3월16일 검찰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원소유주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박모씨 이메일 문답조사"

▲4월10일 이시형씨, 검찰에 서면답변서 발송

▲4월13일 검찰, 이시형씨 답변서 접수(질문 포함해 A4용지 10장 내외)

▲4월13일 검찰, 내곡동부지 땅 매도인 유모씨 이메일 조사 후 추가로 전화 조사

▲4월24일 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

▲5월11일 검찰, 내곡동 매도자 유모씨 소환조사

▲6월8일 검찰, 이명박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씨,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불기소 처분

▲6월19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삼청동안가 조사 소위,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이시형,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등 5명 업무상 횡령,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고발

▲8월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9월3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18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연기

▲9월21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10월2일 민주통합당, 특별검사 후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10월5일 이 대통령,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10월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환씨 배임죄 기소, 대통령 일가라 부담됐다" 발언 논란

▲10월9일 이광범 특검 "금명간 특검보 후보 6명 대통령에 추천"

▲10월12일 이명박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

▲10월15일 특검팀 사무실 개청식…이광범 특검 "금기·성역 없는 수사할 것"

▲10월16일 특검팀 수사 공식 개시

▲10월16일 특검팀, 이시형씨 등 10여명 출국금지 조치

▲10월16일 이상은씨 특검수사 앞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 다스 측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

▲10월17일 특검팀, 이상은·시형씨의 경주 다스 사무실과 숙소, 이 회장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 압수수색

▲10월18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청와대 계약직 공무원 김태환씨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10월19일 특검팀, 사저부지 매입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농협 종로지점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1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조기귀국 종용

▲10월20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이모씨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담당 등 공무원 2명 소환조사

▲10월21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기획재정부 공무원 1명 소환조사

▲10월22일 특검팀,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과 세무사 1명 소환조사

▲10월22일 특검 "이번주 중반에 이시형씨 소환일정 확정…피의자 신분 조사"

▲10월22일 이시형씨 등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

▲10월23일 특검팀, 이시형씨에게 오는 25일 소환 통보

▲10월23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과 농협 청와대지점 직원 2명, 청와대 경호처 경리담당 직원 2명 소환조사

▲10월23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 청와대지점 탐문조사

▲10월24일 특검팀, 청와대 농협지점장 소환조사

▲10월24일 이상은 다스 회장, 중국에서 출장마치고 귀국

▲10월25일 특검팀, 이시형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0월26일 특검팀, 감정평가사 1명 포함해 참고인 3명 소환조사

▲10월27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직원 3명 소환조사

▲10월28일 특검팀,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 서울구치소 두번째 방문조사

▲10월28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0일 출석 통보"

▲10월29일 특검팀 "이상은 다스 회장, 31일 오전 10시 출석 입장 밝혀"

▲10월29일 특검팀,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소환조사

▲10월29일 이시형측 변호인, 특검팀 항의 방문

▲10월30일 특검팀, 김태환씨 두 번째 소환(피의자 신분)

▲10월30일 특검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박모 팀장,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매수인측) 주변인물 1~2명 소환조사

▲10월30일 특검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다음달 1일 소환 통보"

▲10월30일 이상은 회장 변호인 "11월1일 오전10시로 출석 연기"

▲10월31일 특검팀, 김태환씨 세 번째 소환조사

▲10월31일 이상은(79) 다스 회장, 심장질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입원

▲11월1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11월1일 특검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11월2일 '사저터 애입 실무' 김인종 전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3일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5일 특검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 조사 방침

▲11월7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방침

▲11월8일 감정평가사 송모씨와 김모씨 재소환 조사

▲11월8일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특검팀에 자료 추가 제출

▲11월8일 특검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9일 특검팀, 이상은 회장 부인 박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박씨, 소환 불응

▲11월9일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1월9일 특검팀,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11월9일 법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월12일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제3의장소(금융감독원 연수원)'서 임의자료 제출받음…경호처 영장 집행 무산

▲11월12일 특검팀, 김윤옥 여사에 서면질의서 발송

▲11월12일 이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11월13일 김윤옥 여사, 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진술서 제출

▲11월14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시형씨 불기소,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씨,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 불구속 기소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