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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늙으면 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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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60대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 막말 논란

현직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66·여)씨를 심문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돈을 빌려줄때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내세운 명의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였다.

B씨는 심문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이에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은 여전히 불명확했다.

A판사는 B씨의 진술이 자꾸 변경되자 B씨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A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유감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고 현재 자세한 발언 경위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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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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