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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백한 작전실패, 보고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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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노크귀순’ 대국민 사과…“심려 끼쳐드려 죄송”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다"며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실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급제대 주요직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확고히 했다.

김 장관은 "경계작전을 책임진 해당 사단장으로부터 대대장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하고, 상황보고를 부실하게 한 합참, 군사령부, 군단 참모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기로 했다"면서 "전반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문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경계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해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내에 보강하고 현재 시험운영 중인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작전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상하급부대간 참모 및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 중간, 최종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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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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