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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철우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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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우(58)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자신의 저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의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는 행위와 같은 법 113조 1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19대 총선 선거일 180일 이내인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자신의 저서 54권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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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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