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콩 수입’ 풀무원 거억 관세포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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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수입업체를 끼고 중국산 유기농대두를 저가에 수입해오다 관세를 포탈하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5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홀 딩스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공모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수입업체 대표 백모(6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555억9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원래 구매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국내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중국 H유한공사와 2002년산 유기농 대두 100t을 t당 650달러에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63) 대표의 S농산 명의로 t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속여 세관에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했다.

이씨는 또 중국 F유한공사와 2004년산 유기농 대두 120t을 t당 750달러에 구매계약했지만 수입업자 김모(54)씨가 운영하는 T업체 명의로 들여온 뒤 세관에 수입가격을 t당 200달러로 허위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풀무원 측은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 대신 제3의 업체가 수입을 대행토록 지시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대두를 납품받았다.

특히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대두를 사들일 경우 구매단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4단계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실제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씨 등은 세관에서 유기농 콩 수입가격이 일반 콩과 별반 차이없어 저가수입신고를 문제삼으면 일반 콩의 수입신고기준가격이나 경보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예치한 뒤 수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수입업자 백씨와 김씨가 풀무원 외에 다른 국내 업체에도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4년 12월~2008년 1월까지 26억42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풀무원은 상장기업으로 외부회계감사나 기업정보공시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대량의 유기농 대두를 저가 수입신고하기엔느 위험부담이 었었다"며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던 사람에게 수입대행이나 납품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SPC삼립 압수수색…고용부·경찰 80여 명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李 대통령, G7 순방 첫 일정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름철 폭우 대비 부산 상추 생육동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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