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연령 5년 전부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지난 5년간 대폭 증가(2012년 7월 기준 64% 증가, 연말까지 100% 넘을 전망)한 것으로 드러나 은퇴 이후 노령연금 수급기까지, ‘노년 준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조기노령연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2007년 24,110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올해 7월까지 39,52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수는 2007년 12만 4738명에서 매년 3만여명씩 늘어나 2012년 7월에는 28만 3443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대상자 260만명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연령별로는 55세 신청자가 가장 많아 해마다 약 20%정도의 신청자들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첫 해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는 59세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작년대비 148% 급증했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1세로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급시기가 1년 늦춰진 이들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은 연금수급시기까지 기다려 정상연금액을 수령하고, 은퇴 후 생계가 어려운 계층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적게 받는 악순환이 심해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