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일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무조건 틀어막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인데, 셧다운제 대상 플랫폼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을 발표 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유예기간을 당겨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금래 장관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고시안은) 상식적으로 보면, 장관께서도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는 뿌듯한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 ‘나쁜게임이다’ 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