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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부동산취득세, 인하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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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통한 복지 확충돼야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해 세금 포퓰리즘이다. 경제전문가들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대통령 선거 100일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2011년에 내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2%로 인하한데 이어 다시 세율을 1%로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부유층만 감세로 이어지는 세금 포퓰리즘이자 나쁜 선례이다.

또 정부는 2007년 대대적인 감세정책 단행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포기했었다. 이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정균형을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었다. 이번 발표는 감세정책으로 재정균형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취득세 인하가 내수부양에 효과가 없으며 정부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번 취득세 인하정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악화 현상만 초래했기에 이번 대책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헛발질을 그만두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복지확충과 정책의 진정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타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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