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6일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은 한 목소리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아동성폭행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징역형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30년 이상 유기징역도 신설해야 한다”며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12년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이 필요하면 징역 11∼15년 사이에서 형을 고르도록 되어 있지만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사형집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 원미)은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이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적 고민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강력범죄를 범죄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될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