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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성폭력 대책 마련 공감...방법론은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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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본적 대책 마련...野, 사형제 고민·불심검문 고려해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행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신체뿐 아니라 가족의 인생과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인식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같은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정도 나올 사안이 미국에서는 20년 가까이 징역이 선고된다서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형 강화 등을 통해 다시는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단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그동안 소외받아온 피해자 가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제2·3의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음란물 차단 등 예방 및 해결 대책이 이번 정치국회에서 반드시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형제 부활이나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보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학자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만약 성폭력범을 강력히 처벌하면 그 여성을 살해할 염려도 있고 나주 성폭력범의 진술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사형집행 재개 논의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문제라며 사형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성폭력,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경찰청은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했으나 이것은 과거에 내놓은 대책의 반복이고 대증요법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사법부, 국회, 행정부, 국가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성폭력 사건 대응책인 불심 검문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 이후 나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가 향후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 안전확립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가 오간 직후 검찰에 불심검문 시행 지침을 하달했다이명박 대통령, 박 후보의 작품이라고 폄훼했다.

이어 결국 국민 불안, 불만을 틈타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인권침해 소지는 높으나 범죄 예방 효과는 의심스러운 불심검문으로 국민 감시와 사찰을 확대하는 과거 유신 통치, 공안정치의 부활시키고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친고죄 폐지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 인력 확충, 민생치안 시스템 확립을 우선시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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