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경찰이 성폭력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극단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또 경찰청 산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오후 전국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범 비상령 선포…비상근무 돌입
경찰은 현시점이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내달 3일까지 한달동안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한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되, 불심검문시에는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600여개의 서민치안강화구역, 95개의 성폭력특별관리구역 등 성폭력사건 발생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가로등 등 방범시설을 확대·설치한다.
아동·여성 실종사건은 사건초기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한다.
◆시민협조 통한 지역방범 역량 확대
경찰은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주민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하철역·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문을 잠그지 않아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반상회 등을 이용, 문단속, 위급상황 대처요령, 방범시설 설치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 신설…‘아동포르노대책팀’ 설치·운영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課) 또는 계(係)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조기 개편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초등생 성폭행·살인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경로 분석·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사이버수사대 및 누리캅스 등을 총동원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 음란물 상영 단속을 지속한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활용하고, 경찰조사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강화…전담 인력 충원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최근 성폭력 전력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성폭력 우범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