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주재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의 관계자들이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와 문병호의원실이 공동주관했다.
문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수평적 조정체제하에서 검토한 후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찾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조세제도를 지적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중앙집중적 세원구조를 변경해야 지역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관련부처들이 신설되어야 하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상의 정책집행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에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책임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분야별 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조정력을 제도적으로 정착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