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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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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서 정선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위원장은 "수감된지 110일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각각 2억원과 6억원씩,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이씨가 건넨 2억원은 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대표가 준 6억원에 대해서는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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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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