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중형 선고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약물치료 명령 등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 동종 전과기록이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한다.
대검찰청은 31일 성폭력범죄 대책 점검 및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수사·양형 관련 제도, 재범방지제도 등 기존 대책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성폭력전담 부장검사 회의 정례화 ▲전자발찌부착, 약물치료 명령 청구 적극 실시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범 적극 단속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대검은 최근 빈발한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성폭력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정례화하고, 각종 성폭력 범죄방지 대책의 제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범죄전력, 정신적 성향, 재범 위험성 등의 충실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구형기준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다.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자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킬 방침이다. 특히 동종 전과기록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한다.
아울러 성폭력사범 기소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 청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전자발찌 적정 부착기간은 유형별로 구형 기준을 마련해 법원에서 기준 기간에 미달한 선고를 내릴 경우 적극 항소하고, 전자발찌 훼손사범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 강화, 장기 실형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음란물 단속도 강화한다. 음란물에 기인한 성폭력사범이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해 인터넷상 음란물의 공급·유통 경로인 P2P 업체 등에 대해서도 검·경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대검은 이와 함께 성폭력 전담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통해 성폭력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영상·음성·심리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돕기 위한 진술분석관도 현재 4명에 불과하지만 올 하반기 추가로 채용한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나홀로 아동'을 위해 정부와 민간 봉사단체간 연계를 통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봉사 활동과도 연계해 보호활동 참여시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성·아동에 위치추적 서비스도 행안부와 대검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위급상황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긴급버튼만 누르면 112 신고센터와 핫라인 연결이 가능한 원터치 방식 단말기를 개발·보급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관련 대책의 체계적인 시행 관리를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