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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부실대출·횡령’ 재향군인회 前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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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부실 담보 등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안모(54) 전 재향군인회 주택사업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9년 8월 안산 워터파크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시공사 김모(40·구속기소) 대표가 선급금을 인테리어 공사에 쓰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향군인회 자금 75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김 대표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업체 경영권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향군인회 자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김 대표에게 평택 아울렛 사업장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허위 인출요청서를 작성·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이와 함께 부동산PF 부실대출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안씨와 짜고 재향군인회 대출금 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한바 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사례비를 챙겨 배임수재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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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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