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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박지원 ‘힘겨루기’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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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카드’ 내놓자 민주당 ‘법(法)대로’으로 응수

검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카드'를 꺼내 들자 민주통합당은 '법(法)대로' 입장을 내세우며 응수했다. 양측간 복잡한 두뇌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8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찰청 조사실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도록 소환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전격 소환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내린 결정이다. 현재 제1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이자 야권의 상징적 인물인 거물급 정치인사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이같은 수사팀의 결정을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나 진술, 물증 등을 토대로 소환 방침을 굳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궁할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수사 입장을 천명한 뒤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시간에 쫓기는데만 급급해 소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는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정두언(55)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수사팀의 확고한 원칙이다. 민감한 정치인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여 단지 해명만 듣고 성과없이 돌려보낼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 자체가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즉,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사를 통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본 만큼 검찰이 그동안 수사결과물만 갖고도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짜여진 스케줄을 염두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은 원래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 박 원내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다음달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일정을 더이상 미루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수사경과를 "진흙탕에 빠진 것 같다"고 비유할 정도로 답보상태에 빠진 현재 상황을 우려했다. 바위까지 뚫고 큰 산(이상득)을 넘었지만 오히려 하산(下山)길이 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합수단이 정치권에 강경한 모드로 선회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없지 않다.

민주통합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가 검찰의 소환통보 하루전날인 지난 16일 대검에 항의방문했을 당시만해도 채동욱 대검 차장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불과 하루만에 검찰의 입장은 조기 소환카드로 급변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정치검찰' 운운하며 거의 매일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해 압력을 가하는 등 자칫 수사팀이 위축되거나 코너에 몰릴 것을 우려한 배경이 깔려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이전에 이 전 의원과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했던 것과는 달리, 박 전 원내대표에게는 일방적으로 소환날짜를 결정, 통보만 함으로써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검찰의 불편한 속내를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사항은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불필요한 잡음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지만 "박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소환을 예정보다 앞당긴 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앞선 정 의원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방탄국회를 만들려한다는 새누리당의 비난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검찰이 영장을 가져온다면 그에 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방탄 국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생명을 걸고 검찰과 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정 의원과 같인 국회의원 특권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 검찰에 굴복하지 않는 투쟁적인 이미지 계산이다.

다만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 무리하게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차 소환요구에 불응할 경우 2차, 3차 소환요청을 한 뒤 정치권 분위기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일 가능성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분들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박 원내대표도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체포영장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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