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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저축銀 골프장’ 뇌물수수 공무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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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아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강모(50·지가조사팀장)씨와 김모(54·신도시지원과장)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모(55·지방토목사무관)씨와 김모(55·회계팀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골프장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W건축사 사무소 이모(48) 대표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강 팀장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골프장 증설, 주차장·진입로 등의 공사 인·허가, 사업등록 등에 대한 업무편의를 봐준 대가로 모두 1억6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팀장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민원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골프장 부지 측량과 지적공부 등록과정에서 경계침범 문제를 묵인해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6500만원을 받았다.

김 팀장은 건축행정주무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씨로부터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를 신속히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축허가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골프장 직원으로부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6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와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과장은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 시절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챙겼고, 오 사무관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 이씨는 골프장 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회장에게서 1억71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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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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