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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총선 당선자 123명 입건…82명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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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8명은 기소 재판에 넘겨…지난 18대 대비 19.8% 늘어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90명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9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100일 전인 2일 19대 국회의원 123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이 중 8명을 기소하고 8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8명 중 5명은 1심, 3명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사건으로 5명(구속 2명)이 기소되고, 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선 무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12명이 입건(구속 3명)돼 이 중 36명이 기소되고, 15명이 당선 무효된 바 있다.

◆19대 총선 선거사범 1926명 입건…18대比 19.8%↑

이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해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926명이 입건(구속 72명)됐다. 이 가운데 568명이 기소, 362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1926명이 입건된 18대 총선과 비교해 19.8% 증가한 수치다. 구속된 사범도 51명에서 72명(41.2%↑)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검 관계자는 "18대 총선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데 반해, 19대 총선은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로 초반부터 선거가 과열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총선은 경선과 관련한 사건이 많고 주요범죄가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모집책을 동원한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 사건과 당내 경선 인터넷 대리투표 의혹 등 경선 당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74명이 입건됐다.

주요범죄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사범은 536명(27.8%), 불법선전사범은 94명(4.9%)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 당시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금품선거사범은 24.2%(389명)로 6.4%p 늘어났고, 흑색선전사범도 21.1%(340명)보다 6.7%p 증가했다.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15.3%(246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고발 사건과 검찰인지·구속 인원도 증가했다.

수사단서별로 고소·고발은 1201명(검찰 923명, 경찰 273명)으로 인지 725명(검찰 202명, 경찰 523명)보다 크게 앞섰다.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18대 총선 366명에서 462명(96명↑) 늘어난데 비해 정당·후보자·일반인 고소·고발은 440명에서 735명(295명↑) 급증했다.

구속인원은 18대 5명에서 19대 30명으로 6배 증가했다.

아울러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날 현재 29명이 입건되고 이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후보자 비방이나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속·엄정처리…"당내 경선 문제, 철저 수사"

대검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당선자 등 신분자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소속 정당과 신분,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하는 등 공소유지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비례대표 당내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전개키로 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11일까지는 24시간 비상연락체 등 선거전담반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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