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부간 일정 조율을 통해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당국간 서명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양국 외교장관이 금명간 만나 서명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핵실험 의지를 드러내며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이해관계를 떠나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속전속결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군사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대북 정보 공유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