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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지]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부터 재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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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다음은 '민간인 불법 사찰' 1차 수사부터 재수사까지 수사일지

◇1차수사 - 2010년

▲6월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내사 의혹 제기(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7월5일: 총리실, 관련자 3명 수사의뢰(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

▲7월7일: 사찰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조사

▲7월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7월11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사표 제출

▲8월1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구속 기소, 원충연 전 조사관 불구속 기소

▲9월8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구속기소. 장진수 전 주무관 불구속 기소

▲10월21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 청와대 개입 주장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4명 1심 판결(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 1년6월,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징역 1년2월, 원충연 전 조사관 징역 10월, 김화기 수사관(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1월22: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3명 1심 판결(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1년 , 장진수 전 주무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중기 전 조사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4월12일: 서울고법, '불법사찰' 항소심 판결(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징역 10월,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징역 10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충연 전 조사관 징역 8월, 김화기 수사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차수사 - 2012년

▲3월5일: 장진수(39) 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최종석 前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폭로

▲3월6일: 검찰, '청와대 개입 의혹' 재수사 검토

▲3월8일: 민주통합당 장진수 전 주무관 녹취록 공개 "민간사찰, 이영호 비서관이 지휘… 박영준과도 호텔회의실서 회동"

▲3월12일: 장 전 주무관,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함구' 녹취록 공개

▲3월13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촉구

▲3월14일: 장진수 전 주무관, 총리실의 특수활동비 조직적인 청와대 상납 의혹 및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입막음용' 2000만원 건넨 사실 폭로

▲3월16일: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정(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

▲3월16일: 장진수 전 주무관 오는 20일 출석 통보

▲3월16일: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검찰, 대포폰 알고도 은폐 시도"

▲3월16일: 이영호 전 비서관 출국금지

▲3월19일: 장진수 "2011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

▲3월19일: 장진수 "2010년 8월이후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4000만원 받아"

▲3월19일: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1명 충원(총 수사인력 5명)

▲3월20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 조사

▲3월21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 조사

▲3월21일: 특수부 수석검사 1명 충원(총 수사인력 6명)

▲3월22일: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진수 측에 법적 대응 검토"

▲3월22일: 검찰 "최종석 전 행정관과 소환시기 조율"

▲3월23일: 이영호·이인규 등 자택 및 사무실 6곳 압수수색

▲3월26일: 김경동(50·장진수 전임자) 전 주무관 등 4명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3월26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29일 출석 통보

▲3월26일: 장진주 전 주무관, 검찰에 녹음파일 원본 10여개 추가 제출

▲3월27일: 검찰, 이우헌 코레일유통사업본부장(48·공인노무사) 소환조사,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출석 불응

▲3월27일: 장진수 "청와대가 취업 알선"…청와대 개입 추가폭로

▲3월28일: 진경락·장진수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3월28일: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현직 경찰관) 소환조사

▲3월29일; 장진수, 검찰 압수수색 반발…"검찰, 각본따라 움직인다"

▲3월29일: 검찰, 최종석 전 행정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 소환조사

▲3월29일: 검찰 "이영호, 30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3월3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출석 불응

▲3월30일: 검찰 "이영호, 31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3월30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3월30일: 검찰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수사"(리셋 KBS뉴스9 사찰문건 2619건 입수, 일부 자료 공개)

▲3월31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소환 조사

▲4월1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4월1일: 대검 "민간인 불법사찰, 사즉생 각오로 의혹 규명"

▲4월1일: 검찰(민간인 사찰 前수사팀) "축소·은폐 안했다"

▲4월1일: 민주통합당, 특검 대신 검찰 특별수사본부 요구

▲4월1일: 청와대 "참여정부서도 정치인·민간인 사찰 있었다"

▲4월1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공개 논란 중단돼야"

▲4월1일: KBS 새노조 "MB정부 민간사찰 86건…대부분 직무범위 넘어"

▲4월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제동 등 '특정 연예인' 내사 지시 논란

▲4월3일: 이석현 "민간인 불법사찰 서류뭉치 2개 더 있다"

▲4월3일: 민주당 "민간사찰에 국정원, 기무사도 개입"

▲4월3일: 민간인 사찰 前수사팀 "권중기 USB, 불법사찰 내용 없다"

▲4월3일: '증거인멸 혐의' 이영호·최종석 구속

▲4월4일: 장진수,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건넨 '관봉 5000만원' 사진 공개

▲4월5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조사

▲4월5일: 김경동 행안부 주무관(장진수 전임자) 소환 조사

▲4월5일: 검찰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6일 오전 10시 출석통보"

▲4월6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검찰 출석 불응, 진술서 제출

▲4월6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4월6일: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 소환 조사

▲4월8일: 보수 시민단체, 장진수 전 주무관 검찰 고발

▲4월8일: 류충렬(56) 전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4월9일: 이우헌 코레일유통사업본부장(48·공인노무사) 두 번째 소환 조사

▲4월10일: 이우헌 코레일유통사업본부장(48·공인노무사) 세 번째 소환 조사

▲4월11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4월12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체포영장 발부

▲4월12일: 이영호·최종석 구속기간 22일까지로 1차 연장

▲4월12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지명수배·출국금지

▲4월13일: 진경락 지명수배 1일만에 출석, 검찰 체포영장 집행

▲4월14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소환 조사

▲4월15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구속영장 청구(강요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4월16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전 조사관 이기영 경감, 이우헌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4월16일: 진경락 전 과장 구속

▲4월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배석규 대표이사와 손모 법무팀장, 염모 감사팀장, 김모 전 보도국장,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조사관 검찰 고소.

▲4월17일: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소환

▲4월18일: 검찰, 장진수-최종석 대질심문

▲4월19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소환조사

▲4월20일: '사찰자료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

▲4월20일: '입막음' 2000만원 전달한 이우헌씨 소환조사

▲4월24일: 검찰, 정일황(진경락 후임)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전용진 전 지원관실 서무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처갓집 등 5곳 압수수색

▲4월24일: 장진수 "2010년 7월6일 진경락 전 과장한테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원충연 조사관 변호사비용 2995만원 받아 이인규 변호사에게 전달"

▲4월25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압수수색(서울 용산구 신계동 자택,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대우빌딩 3층 선거사무실, 대구 남구 봉덕동 자택(주소지)등 3곳)

▲4월25일: 전용진 전 기획총괄팀 직원 소환조사

▲4월26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정일황 전 기획총괄과장 소환조사

▲4월27일: '불법사찰' 진경락 후임 정일황 前 기획총괄과장 소환조사

▲4월30일: 조재정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용진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직원,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 이기주 전 지원관실 점검팀 직원 소환조사

▲5월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소환조사

▲5월1일: 장진수-진경락 대질조사

▲5월2일: 진경락 전 과장 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

▲5월2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 이모(38)씨의 자택 및 사무실(총리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인인 D업체 대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5월3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5월4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 이성도(39) 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소환

▲5월6일: 이성도(39) 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소환

▲5월7일: 검찰 "박영준 전 비서관 이성도 서기관의 차명폰 확보, 통화기록 분석"

▲5월11일: '불법사찰' 진경락 후임 정일황 전 기획총괄과장 소환조사

▲5월14일: 서유열(56) KT 홈부문 사장 "2010년 7월초 이영호 비서관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잠깐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 차명폰 만들어 제공"

▲5월15일: 검찰 "진경락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불법사찰 자료 400여건 추가 확보, 분석"(4월14일 진경락 여동생 자택 압수수색 통해 외장 하드디스크 압수)

▲5월17일: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 참고인 신분 소환

▲5월29일: 이상휘(4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소환 조사(박영준 전 차관 부탁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자금전달 의혹)

▲5월30일: 검찰 "박영준 전 차관이 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특정 민간기업 감찰 지시한 의혹 수사"

▲5월30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소환조사

▲5월30일: 이상휘(49)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소환 조사

▲5월30일: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5월31일: 박영전 전 지식경제부 차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5월31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5월31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5월31일: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에 서면조사서 발송

▲6월1일: 박모 변호사 소환조사(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말맞추기’ 개입 의혹)

▲6월5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조사

▲6월7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혐의 입건

▲6월8일: 임태희(56)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서면답변서 제출

▲6월9일: 정정길(70)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서면답변서 제출

▲6월11일: 검찰 "13일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6월11일: 검찰 "방송인 김미화씨, 사찰문건 확인"

▲6월12일: 검찰 "조계종 지관-보선스님 사찰 확인"

▲6월13일: 검찰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박영준·이인규·이영호·최종석·진경락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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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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