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관들의 부패·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풍속업소 유착, 수원사건 등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경찰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찰역량을 쇄신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한다. 본청과 지방청에 외부 반부패 전문가, NGO 인사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감찰 보고와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감찰기능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청과 지방청 감찰기능에 비리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 반(反)부패 행위도 대처할 계획이다.
◆부패요인 차단에도 주력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접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상습적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토록하고 지방청에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설치해 기업형 불법업소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또 경찰관의 윤리의식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대대적인 경찰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제도개선만으로는 부패척결에 한계가 있다는게 김 청장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10만 경찰관 전(全)직원을 대상으로 '초심(初心) 찾기 교육'을 실시 중이며 현장 체험식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도록 경찰 혼(魂)'을 확고히 정립토록 할 예정이다.
◆'112신고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
경찰은 112와 119간 핫라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했으며 112 지령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전담 상황실장 직급도 격상했다. 112지령실을 112종합상황실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케 하는 '경찰 콜센터'를 신설함으로써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에 집중 대응토록 했다.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는 112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연말까지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감축해 일선현장을 보강하고 우수한 퇴직경찰관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순경 입직자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 직급구조와 보수체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경찰은 하반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치안정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폭력 ▲갈취폭력 ▲주취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을 5대 폭력범죄로 규정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총력 대응을 해 온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경찰청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번 경찰쇄신은 국민 신뢰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내부적인 의식개혁과 조직쇄신을 통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