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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사찰’ 박영준 세번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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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준·진경락 소환 “대질조사는 안 해”…늦어도 다음주에는 추가 기소할 듯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5일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번째 소환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7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를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전 차관이 울산시 관계자들을 동원해 민간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토록 지원관실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승인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T사가 시행업체 선정평가에서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에 대한 2차례 감사를 벌이도록 지시, 결과적으로 울산시 관계자가 S사에 유리한 평가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진경락(45·구속기소)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업체에 대한 불법사찰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진 전 과장이 관련 내용을 박 전 차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울산시가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전 차관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직권남용 공모 혐의로 늦어도 다음주에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미 박 전 차관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비리와 관련해 사업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과 진 전 과장을 함께 불렀지만 오늘 조사에서 대질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박 전 차관에 대한 추가 기소 시점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지난달 17일과 31일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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