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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대법, ‘불법대출’ 하나로 저축은행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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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하나로저축은행 대주주인 송영휘(54)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회장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G랜드에 대출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을 알고도 37억7000여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S건설사 등에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도 유죄"라며 "강요된 행위라는 송 전 회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A건설사 전 대표 신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비록 직접적인 대출 행위자는 아니지만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회사에 불법대출을 해 주도록 교사하거나 대출 전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송 전 회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2006년 4월 오모(60)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건네는 등 모두145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회장은 2002년 이 은행 지분 70%를 인수한 뒤 2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을 95%까지 높여 대주주가 됐으며, 2003년 4월~2007년 2월 이 은행 회장을 지냈다.

이 은행은 이후 회계처리 문제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받은 뒤 2010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인수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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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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