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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바비리’ 이길범 前 해양경찰청장 징역10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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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함바브로커 유상봉(66·구속)씨로부터 여수에 신축되는 해양경찰학교의 함바 수주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2010년 6월 경찰청 강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00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2000만원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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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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