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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토목공사 문제만 해결되면 대구·부산보다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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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방 50% 부담은 문제 있어

송영길 인천시장이 8일 “인천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문제만 정리되면 실제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7%로 대구·부산보다 훨씬 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인천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송 시장은 “내가 시장되고 나서 100억 이상 된 토목공사를 단 한 건도 발주한 적이 없다”면서 “기존의 사업들 정리하고 기존에 팽창되어 있는 부채구조를 정리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을 정말 중앙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제관계특위구성을 통해 대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며, 새누리당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러한 요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0~2세까지 보육료 지급에 대해 지방정부가 50%의 예산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한 차례도 지방정부에 의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지은 것에 대해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 정책,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의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재원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현재 이전시키고 있는데, 이 정부는 내년까지 15%를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전혀 로드맵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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