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본 등은 26일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검역중단 또는 수입중단 조건도 명문화돼 있지 않은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현재 연간 도축소의 0.1%인 4만두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발견은 단지 한마리만 광우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광우병이 상당규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우병 검사는 도축시 소의 뇌에서 직접 하는 방법만 있고 우리가 수입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검사법은 실용적으로 개발돼 있지 않다"며 "검역강화는 말 뿐인 의미없는 조치이고 수입중단만이 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역중단은 미국이 해명을 내놓은 즉시 해제될 수 있어 미국의 광우병 체계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정부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우병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소비 감소가 아무 잘못이 없는 영세식당과 국내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 중단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검역중단 조치조차 못하는 원인인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했던 정부가 촛불이 주장한 '30개월 미만' 기준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촛불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정부는 미국에서 정보가 전달이 안돼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안한다고 한다"며 "정보를 충분히 전달 받은 다음 검역하겠다는 국가의 고유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기호 민변 통상전문변호사는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국제법, 국내법상 권한이 확보돼 있음에도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인규명을 위해 미국에 요청한 자료는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 대표는 "300만 농민들이 내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수입중단, 광우병 발생전 수입분량 전수조사, 학교와 군대급식 중단 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윤금순 통합진보당 당선자는 "정부는 즉각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농림부 장관과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9대 국회에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입중단 없이 미국의 통지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국익을 지켜야할 정부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광우병대책위와 FTA범국본이 주체가 돼 광우병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촛불집회 4주년인 다음달 2일 오전에 기념 기자회견을, 오후에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